LH 직접 사업 확대, 공급 전략의 승부수 — 왜 이슈인가?
작성: 2025-09-19 · 주제: 주택공급·공공정책·부동산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토지 매각 위주 관행을 접고, 토지 조성부터 설계·시공·분양·임대까지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일명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호(5년 135만 호) 신규 착공을 제시했고, 그 핵심 수단으로 LH의 직접 시행 확대를 명시했습니다. 공공택지 주택사업은 원칙적으로 LH가 시행하고, 건설사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정책 골자: 수도권 연 27만 호 착공 목표(’30년까지 135만 호),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 공급 패러다임 전환: 민간 중심에서 공공 보완·직영으로 비중 이동.
- 업계 파급력: 민간의 토지 매입형 사업 축소, 도급형 참여 확대—가격·품질 경쟁 압박.
- 재무·리스크: 미분양·원가 상승·자금조달 부담이 공기업 재무 건전성 이슈로 직결.
- 정책 과제: 투명한 분양가·품질관리·리스크 분산(민관협력)·사회적 수용성.
왜 이슈인가: 네 가지 축
1) 공급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의 “LH 택지 공급 → 민간 분양·시공” 구조에서 “LH 직접 시행”으로 비중을 이동시키면, 인허가·사업관리의 통합으로 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생깁니다. 동시에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됩니다.
2) 민간 건설업계 파급력
LH가 직접 시행하면 민간의 토지매입형 개발 여지는 축소되고, 대형·중견사의 도급형 참여 비중이 커집니다. 이는 가격·품질 경쟁 압박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측면의 긍정과 업계 내 이해관계 충돌을 동시에 낳습니다.
3)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직접 시행은 미분양·원가 상승·공정 지연 등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직접 감내해야 함을 뜻합니다. LH의 부채 수준을 고려하면 자금조달·현금흐름 관리가 정책 신뢰와 직결됩니다.
4) 공공성 vs 수익성의 균형
저렴하고 충분한 물량 공급이라는 공공성 목표와, 재무 건전성 유지라는 수익성 요구의 균형을 분양가 체계·품질보증·입주자 만족도 관리로 풀어야 합니다.
정책 디테일과 실행 쟁점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착공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병행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급형 민간참여를 병행해 민간 시공 역량을 적극 활용하되, 택지 ‘땅장사’ 비판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설계를 택했습니다.
실행 체크포인트
- 리스크 분산: LH 직영과 민간 도급·컨소시엄 조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수요 정합성: 지역별 인구·소득·수요 데이터 반영, 단계별 물량 조절.
- 공기·원가 관리: 표준화·OSC/모듈러 등 공정 최적화로 기간·비용 절감.
- 분양가·품질 투명성: 산정 로직 공개, 하자·A/S 관리 강화.
- 재무 안전장치: 기금·정책금융 라인, 유동성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상시화.
- 사회적 수용성: 소셜믹스·주민참여 설계·생활 SOC 연계로 공공성 강화.
독자 Q&A
Q. LH가 직접 하면 분양가는 내려가나요?
택지 마진과 입찰 과정 일부를 줄이면 가격 안정 기대가 있으나, 원가·금리·자재·공기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Q. 민간 건설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도급형 민간참여로 설계·시공을 수행합니다. 대형·중견사의 참여 비중이 높고, 품질·안전·공기 관리 역량이 중요합니다.
Q. 실패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미분양과 원가 상승, 인허가 지연, 지역 갈등,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수요 예측과 단계적 확대가 필수입니다.
결론
LH의 직접 사업 확대는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승부수입니다. 성공의 조건은 리스크 분산, 투명한 분양가·품질관리, 재무 안전장치, 수요 정합성,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이 조합을 얼마나 일관되게 실행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출처 · 원문보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025-09-07) — 원문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09-07) — 원문보기
- 매일경제: 베일 벗은 ‘9·7 부동산 대책’…135만가구 공급 (2025-09-07) — 기사보기
- 경향신문: ‘LH 직접 시행’ 추진 관련 보도 (2025-09-07) — 기사보기
- 조선비즈: 국토부 “LH 도급형 민간참여 관련 쟁점” (2025-09-16) — 기사보기
본 글은 공개 보도자료·주요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