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 최신 동향과 한국의 기회

CBDC와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 2025년 9월 최신 동향과 한국의 기회

1. 왜 지금 CBDC인가?

스마트폰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지금, 다음 단계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기존 민간 결제와 달리 CBDC는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지폐로, 국가 금융 시스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2.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의 CBDC 실험

2025년 4월,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10만 명이 참여해 예금 일부를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전자지갑에 담고 QR 결제·송금을 실험했습니다. 참여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 등 7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바우처 지급 가능성이 시험되었으며,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원금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3. 2차 실험의 보류

2025년 7월 이후, 한국은행은 2차 대규모 테스트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상용화 계획 부재, 은행권 부담, 민간 간편결제와의 차별성 부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기술 검증은 충분하지만,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강화되었습니다.

4.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공존 가능성

2025년 9월, 또 다른 화두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은행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열어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BDC와 민간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5. 해외 동향과 비교

중국: 디지털 위안화 일부 도시 상용화, 교통·쇼핑·보조금 지급에 활용
유럽(EU): 디지털 유로 2028년 도입 목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달러 패권·프라이버시 문제로 신중한 태도
한국: 기술은 빠르지만 법·제도 정비는 초기 단계

6. 기대 효과

재난지원금 등 정책 전달 속도 강화
금융포용성 확대: 계좌 없는 취약계층도 전자지갑 사용 가능
결제 비용 절감: 카드사 수수료 완화 가능
서울의 디지털 금융 허브 도약 기회

7. 남은 과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시중은행 역할 약화
사이버 보안 위협
민간 간편결제 대비 체감 효용 부족

8. 한국의 전략 포인트

한국은 CBDC 상용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핀테크·IT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분리해 공존 전략을 세우고, BIS·IMF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국경 간 결제 표준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 지원과 연결해 CBDC 기반 핀테크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 요약

2025년 4월, 한국은행은 10만 명 규모 CBDC 실험 시행
예금 토큰 기반 결제·송금 성공적 검증
2차 테스트 보류, 상용화는 신중 기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공존 전략 논의 본격화
기대 효과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

10. FAQ

CBDC는 언제쯤 실제로 쓸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CBDC는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술 검증을 마쳤지만,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빠르면 2027~2028년 부분적 도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전면 상용화는 국제 표준화와 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것입니다.

CBDC와 기존 간편결제는 뭐가 다른가요?

간편결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며 은행 계좌나 카드가 필요합니다. 반면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지폐’로, 은행 계좌가 없어도 전자지갑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해 원화나 달러 같은 자산에 연동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 화폐이므로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둘을 병행하는 공존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CBDC가 은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CBDC가 확산되면 시중은행 예금이 중앙은행 디지털 지갑으로 옮겨갈 수 있어 예금 이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가 흔들리고, 대출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은행과 협력해 ‘예금 토큰’ 같은 중간 모델을 실험하며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CBDC는 국제 송금에도 쓸 수 있나요?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BIS(국제결제은행)는 Project mBridge라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CBDC 기반 국경 간 결제를 시험 중입니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송금 수수료와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표준이 마련되어야 실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