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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건: 2020.01.01~2025.08.31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를 2025.12.31까지 전액 상환하면 적용.
- 혜택: 조건 충족 시 연체 이력 삭제 또는 활용 제한으로 신용거래 정상화 지원.
- 일정: 2025-09-30부터 반영 시작. 이미 상환한 약 272만 명은 즉시, 연내 상환 예정 약 52만 명은 상환 직후 반영.
- 조회: NICE지키미·KCB 올크레딧에서 9/30부터 대상 여부 확인.
1) 무엇이 발표됐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약 3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사면(신용 회복 지원)을 공표했습니다. 경제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겪었지만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이 빠르게 금융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의 삭제·활용 제한을 추진합니다.
2) 신청 방법(자동 적용)
- 별도 신청 없음: 조건 충족 시 자동 적용.
- 이미 상환 완료: 2025-09-30 기준으로 연체 이력 자동 삭제.
- 연내 상환 예정: 전액 상환 다음 날부터 이력 삭제 반영.
- 본인 확인: 9/30 이후 NICE지키미·KCB 올크레딧에서 즉시 조회.
3) 정부의 관점: 왜 지금, 왜 이렇게
- 재기 지원: 코로나19·고금리 여파로 생긴 일시 연체자에게 사회·금융 복귀 사다리 제공.
- 성실 상환 보상: 고의적 미상환이 아닌 경우, 상환 즉시 신용 페널티를 해제.
- 거시 효과: 신용 회복을 통한 소비·거래 정상화로 내수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4) 신용사면의 문제점과 한계
- 도덕적 해이: “언젠가 또 사면” 기대가 연체 재발 유인을 만들 수 있음.
- 형평성 논란: 연체 없이 버틴 이들과의 공정성 충돌.
- 한시적 효과: 이력 삭제가 상환 능력 개선을 보장하지 않음—재무 교육·채무조정 병행 필요.
- 리스크 평가 왜곡: 연체정보 활용 제한은 금융사의 심사 정확도와 건전성에 부담.
- 내 연체가 대상 기간·금액에 해당하는가?
- 연내 전액 상환이 가능한가?
- 9/30 이후 NICE지키미·올크레딧에서 즉시 조회했는가?
출처(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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