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긴축정책은 매번 대규모 소요로 이어졌습니다.
- 2023~2024년 연금개혁 반발, 2025년 9월의 “Block Everything” 시위까지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면 성장 둔화·사회 갈등이 심화됩니다.
- 한국은 재정 규율·성장 전략·사회적 합의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최근 프랑스 긴축정책과 거리의 소요: 한국에 주는 경고
프랑스는 수십 년간 긴축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 개혁이 발표될 때마다 거리에서 소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분배 정의·정치적 정당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2024년 연금개혁 반발 소요, 그리고 2025년 9월의 “Block Everything” 시위는 그 교훈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긴축정책의 특징
프랑스는 GDP의 절반 이상이 공공지출로 구성된 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긴축정책은 곧바로 국민 생활 수준과 충돌합니다. 연금 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회보장 삭감은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노조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대형 노조는 교통, 에너지, 교육을 마비시킬 수 있는 파업을 조직할 수 있고, 이는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대표적 소요 사례
1995년 알랭 쥐페 정부 연금개혁
철도 파업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 결국 정부는 개혁안을 철회했습니다.
2010년 사르코지 정부 연금개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전국적 파업·정유 공장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2018~2019년 노란 조끼 운동
유류세 인상에서 출발, 불평등·생활비 문제로 확대되어 전국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2023~2024년 마크롱 정부 연금개혁 소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개혁안이 통과되자 대규모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쓰레기 수거 파업으로 파리 거리에 쓰레기 더미가 쌓였고, 교통·교육·에너지 부문이 동시에 마비되었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연금 개혁 반대가 아니라 물가·생활비·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확산되었습니다.
2025년 9월 “Block Everything” 시위
프랑스 전역에서 “Bloquons Tout (Block Everything)” 구호 아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봉쇄, 도로차단, 쓰레기통 방화 등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정부의 예산 삭감·공공지출 축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교사·의료 종사자·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동참했고, 불만은 단순한 긴축 반대에서 정치 엘리트 불신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정치·경제학적 분석
프랑스의 긴축정책은 반복적으로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충돌했습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정책은 거리의 소요로 맞닥뜨립니다. 또한 긴축정책은 분배 정의를 무시할 경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저항이 격화됩니다. 유로존 소속이라는 국제적 제약도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규율 준수가 강제되면서 국내 정치의 자율성이 축소되었습니다.
프랑스 긴축정책의 교훈
- 재정 건전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기 수치 개선은 가능하지만 성장·고용 회복은 별개입니다.
-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합의 없는 긴축은 소요와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 정치적 설득력의 중요성: 개혁의 필요성과 공정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 역시 고령화, 복지 확대, 재정 건전성이라는 삼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험은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긴축만 강조하면 소요가 터지고, 성장만 추구하면 재정은 악화됩니다. 따라서 재정·성장·합의의 조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경우 단순히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고용 확대·저소득층 보완책·전환기 세대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책 추진 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프랑스 긴축정책은 늘 거리의 소요와 함께했습니다. 2023~2024년 연금개혁 반발과 2025년 9월 “Block Everything” 시위는, 합의 없는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정 건전성과 성장, 사회적 합의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소요는 곧 한국에 주는 경고입니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stat, INSEE, Al Jazeera, Reuters, AP, The Guardian 등 2023~2025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