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예금자 보호 1억원 상향, 문제점은?

오늘부터 시행! 예금자 보호 1억원 상향, 문제점은?

시행일: 2025년 9월 1일

핵심 변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짚어볼 문제점: 머니무브 심화, 금융사 부담 증가, 건전성 우려

1. 자금 이동(머니무브) 심화 가능성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되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확대에 따른 예금 유입 규모가 16~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사의 비용 부담 증가

보호 한도 확대는 곧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재원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담은 장기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만, 새로운 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금융사 건전성 불균형 우려

2금융권의 대형사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총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이 전체 예수금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는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한 대출 확대에 나설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

문제점	설명
머니무브 심화	예금이 고금리 2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
보험료 부담 증가	금융사 예금보험료 확대 →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금융사 건전성 불균형	대형사 자금 집중, 중소형사 리스크 확대

 

마무리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은 예금자의 안전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권 전반에 부담과 구조적 리스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히 보호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해 예금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출처:
YTN – 예금자보호 1억 원 상향
이데일리 – 머니무브 전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