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조 원 손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관세 전쟁

 

연간 8조 원 손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관세 전쟁

2025년 9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10%p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연간 8조 원(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로 직결되며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① 한국과 일본의 관세 차이

일본은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시절과 달리, 2025년 4월부터 미국이 부과한 25% 고율 관세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여 일본과 유사한 수준(15%)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행정 명령이 발효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여전히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차는 일본차보다 10%p 더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고, 이 차이가 가격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② 손실액 규모 추정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연간 약 600억 달러(약 8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10%p 관세 차이를 적용하면, 연간 60억 달러(8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감소, 투자 지연,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직접적 충격입니다.

구분	미국 관세율	대미 수출액(연간)	추가 관세 부담	실질 손실 규모
일본	15%	약 700억 달러	약 105억 달러	완화(15%) 적용으로 경쟁력 회복
한국	25%	약 600억 달러	약 150억 달러	약 60억 달러(8조 원) 손실 추정

실제 사례로, 현대차는 2025년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관세가 장기화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 전체에 걸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③ 산업 차원의 충격

완성차 기업

• 가격 경쟁력 하락 –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본차가 더 저렴하게 다가옴.
• 할인·인센티브 확대 – 현대·기아는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어 마진율이 떨어짐.
• 현지 생산 압박 –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지아·앨라배마 공장 증설 등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

배터리·부품 업계

• 이중 관세 부담 – 철강·알루미늄 원자재에 최대 50% 관세가 추가로 부과됨.
• 투자 회수 지연 –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이 북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짐.
• 현지화 비용 증가 –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부품 현지 조달 확대 필요.

 

④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간 8조 원 손실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줍니다.

• 무역수지 악화 – 대미 수출이 줄어 경상수지 적자 압력이 커짐.
• 고용 축소 – 완성차·부품사 모두 신규 고용을 줄이고, 국내 투자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
• 투자 심리 악화 –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정책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경쟁 격차 확대 – 일본 기업들은 관세 인하 효과로 점유율을 회복 중, 한국은 뒤처질 우려가 커짐.

 

⑤ 향후 전망과 대응

한국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15% 인하 발효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면 그만큼 손실이 누적되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하이브리드·전기차 전략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부품사 금융 지원, 원자재 조달 다변화, R&D 세액공제 확대 등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비용·고위험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⑥ 결론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 차이는 단순히 10%p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연간 8조 원 손실이라는 거대한 비용으로 이어지고, 기업 실적 감소 → 부품·배터리 투자 지연 → 국가 경제 악화라는 연쇄 파급효과를 낳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상 전략과 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나아가 국가 경제의 균형이 좌우될 것입니다.

 

 “관세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